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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부산 법무장관, 티니안 인터넷 도박법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

에드워드 마니부산 법무장관은 티니안 지역법 24-03의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법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마니부산 장관은 티니안 지역법 24-03이 위헌임을 선언해달라고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이 법은 티니안에서 인터넷 도박을 허용하고, ‘티니안 스테이블 토큰’이라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승인한다. 이 토큰은 이후 ‘마리아나스 미국 달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가처분 신청에서 마니부산 장관은 “티니안 지역법 24-03의 시행을 중단하고, 인터넷 게임 및 카지노 면허 발급을 멈추고, 마리아나스 라이사에 독점 계약을 일시 중단하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마리아나스 라이사에 마리아나스 USD/티니안 스테이블 토큰 발행 중단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티니안 지역법 24-03의 합헌성을 판단할 때까지, 거부권 무효화 및 법이 공식화되기 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6월 30일 오후 1시 30분 케네스 L. 고벤도 판사 주재로 열린다.

피고에는 티니안 카지노 게임 관리위원회, 티니안 시 재무관 마리아 바버라 보르하, 그리고 마리아나스 미국 달러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독점 제공업체로 선정된 마리아나스 라이사가 포함되었다.

아놀드 I.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법무장관의 법률적 의견에 따라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원 모두 그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법무장관에 따르면, 티니안 지역법은 티니안 및 아귀간 입법 대표단의 입법 권한을 넘어선다. 이 법이 제2상원의원의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마니부산 장관은 “이 법안에는 제2상원의원 구역 내에서만 해당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게임 면허 발급이 제2상원의원 구역 내 물리적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니부산 장관은 “면허 소지자 및 운영자가 제2상원의원 구역의 영토 경계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티니안 카지노 산업의 활성화와 수익성을 위해 불법 도박 활동을 방지하거나 저지할 강력한 집행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인터넷 게임 관련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벌금, 면허 취소, 기타 법적 제재 조항이 없다. 인터넷 게임은 변동성이 크고 정부가 추적 및 규제하기 어려운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6월 4일, 변호사 리차드 밀러는 마리아나스 라이사 대리인으로 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G seeks court injunction to halt enforcement of Tinian stableco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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