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부지사 등 피고인들, ‘판사 기피 신청’에 강력 반발…”재판 지연 의도”

북마리아나 제도의 데니스 멘디올라 부지사를 비롯한 3명의 피고인이 자신들의 직권남용 사건을 담당하는 조셉 N. 카마초 고등법원 판사를 교체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판사 기피 신청이 “근거 없는 주장”이며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올가 켈리 법무차관보는 카마초 판사가 지난 10월 17일 진행된 심리에서 재판 장소를 로타섬으로 옮기거나 피고인들의 사건을 분리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전략을 제시했으며, 그 절차까지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판사 교체를 요청했다. 켈리 차관보는 이러한 판사의 발언이 1 CMC § 3308(a) 조항에 의거, 공정성 우려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정부의 ‘부적절해 보인다는 주장’이 실제 편향이 아닌, 통상적인 사건 관리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카마초 판사의 발언이 재판 장소, 사건 분리, 증거 개시, 재판 일정 등 절차적 문제를 다루는 표준 회의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멘디올라 부지사의 변호인 브루스 벌린은 판사가 특정 전략을 제시한 기억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 해도 법정 내 발언만으로는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들었다. 델라크루즈의 변호인 채리티 R. 홋슨은 판사의 질문이 사이판과 로타를 모두 언급한 공소장과 재판 전 쟁점 논의를 요구하는 별도의 사건 관리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사건 관리였다고 설명했다. 미즈타니 측 변호인 조이 산 니콜라스 또한 이들의 주장에 동참하며 법원에 정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멘디올라 부지사가 2022년 국토안보 및 비상관리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며 공용 선박과 자원을 남용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그가 전세 보급선으로 사설 차량과 렌터카를 운송하도록 승인했으며, 이로 인해 미즈타니, 델라크루즈와 함께 정부에 6만 1천 달러 이상의 미지급 렌터카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세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카마초 판사는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판사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efendants call bid to disqualify judge in misconduct case ‘basel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