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장(일명 ‘팻 브라더’)은 연방 법원에 하비어스 코퍼스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현지 법원의 이전 형기 산정 오류를 시정하고 이미 복역한 기간에 대한 공제를 요청했습니다. 장광장의 변호인 조이 맥둘렛은 NMI 연방 지방법원에 장씨의 형기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인정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청원인은 계속된 이민 구금 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에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원은 교정국장 앤서니 C. 토레스를 피고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형기 산정 오류 배경
2022년, 장씨는 CNMI 사건 22-0092에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유죄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5년형 중 3년은 집행유예, 2년은 가석방·조기석방·주말석방 등 없이 전일 복역, 28일 기산’에 동의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CNMI 고등법원은 ‘피고인은 5년형에 처하되, 3년을 전일 복역하며 가석방·조기석방 등은 불가’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씨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CNMI 교정국에 수감되었습니다. 공공변호인실은 장씨가 석방일에 대해 문의하면서 판결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2025년 5월 9일, CNMI 법무부와 피고인은 정확한 형기 반영을 위해 판결문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CNMI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2년 복역, 28일 기산’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씨의 CNMI 형기는 2024년 11월 18일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16일, 장씨는 연방 구금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연방 사건 및 추가 청원
장씨는 연방 사건 23-CR-00004에서 공무원 뇌물 공여 및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 피고인인 수추와 함께 6개월(180일) 징역, 3년 보호관찰, 50시간 사회봉사, 200달러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인 맥둘렛은 장씨가 2024년 11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연방 형기에도, CNMI 사건 22-0092의 형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맥둘렛은 ‘이 기간이 공제됐다면 연방 형기는 2025년 5월 17일 완전히 종료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씨의 청원은 연방 법원에 오류 시정과 불법 구금 방지를 요청하며 법적 요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맥둘렛은 ‘청원인의 연방 형기는 모두 이행되었으니 즉시 국토안보부로 인도해 중국 송환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an in drug case petitions federal court to correct sentence, secur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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