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의원 킴벌린 킹-하인즈와 제임스 모일런(James Moylan)이 숀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마리아나제도(CNMI)와 괌의 항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태평양 항공 대안법(H.R. 1536)’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필리핀, 한국, 일본 국적 항공사들이 북마리아나와 괌 지역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 카보타지(Air Cabotage)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항공료 인하와 항공편 확대 필요성 강조
킹-하인즈 의원은 서한을 통해 미 교통부가 현행 항공 규제로 인해 CNMI와 괌 지역 주민들이 높은 항공료와 제한적인 선택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미국 항공 카보타지 법은 외국 항공사의 미국 내 두 지점 간 승객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이판과 괌에서 미국 본토를 오가는 항공편이 제한돼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킹-하인즈 의원은 설명했다.
킹-하인즈 의원은 “지금이 바로 항공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민들의 여행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높은 항공료 문제 해결 위한 항공사 경쟁 도입 추진
킹-하인즈 의원은 항공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H.R. 1536을 제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 한국, 필리핀의 지정된 항공사들이 괌과 북마리아나 지역에서의 제한적 항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미국 국적 항공사들이 독점하는 지역 내 항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항공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은 “연방 항공 정책이 사실상 지역 주민들을 독점적 항공 가격 체제로 내몰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내 경쟁이 촉진되어 여행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민간인 간 항공 규제 형평성 강조
킹-하인즈 의원은 또한 미군 및 공무원은 괌과 CNMI로 파견 시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간 주민들이 애완동물을 동반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수천 달러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항공료 인하만이 아닌 공정성 차원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군이나 정부 직원과 동일하게 주민들도 합리적인 조건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항공 규제 완화 필요”
킹-하인즈 의원은 미 교통부 장관에게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연방 정부가 즉시 적용 가능한 행정적 권한(49 U.S.C. § 41703)을 활용하여 일부 외국 항공사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은 “연방정부가 CNMI와 괌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항공 규제 완화가 단순히 여행 비용 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마리아나와 괌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재차 요청했다.
연방 정부가 북마리아나와 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이 법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ing-Hinds, Moylan push for air cabotage reform to improve travel access for NMI, G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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