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고등법원 Kenneth L. Govendo 판사가 CR-24-0028 사건에서 James Robert Kingman 차관 검사를 징계하고 자격을 박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J. Robert Glass Jr. 수석 변호사가 밝혔다.
법무부는 Govendo 판사가 Kingman 차관 검사를 고(故) Shayne Villanueva 기소에서 배제하고 징계한 명령에 대해 항소하고 있다.
Glass는 개회사에서 “재판부는 Kingman 차관 검사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통지와 심리를 제공하지 않았다. Kingman의 행동은 연방령 법 위반 혐의 기소 과정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Kingman 차관 검사가 검찰권 남용과 Model Rule 3.8 위반을 했다고 판단해 징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Glass는 “재판부가 심리 없이 Kingman 차관 검사를 징계해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배경 2023년 5월 2일 CNMI 하원은 BOOST 프로그램 자금 오용 가능성 조사를 위해 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BOOST는 1,7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다.
Villanueva는 당시 주지사 Ralph DLG Torres 행정부와 계약해 프로그램 홍보를 맡은 Roil Soil Marketing의 소유주였다.
Villanueva는 2024년 1월 17일 증언을 위해 소환됐다. 2024년 3월 5일 청문회에서 Villanueva는 변호인 Keith Chambers와 함께 BOOST 관련 질문에 대해 제5수정헌법을 행사했다.
특별위원회는 Villanueva를 모독 혐의로 기소하기로 표결했고, 2024년 3월 28일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후 Govendo 판사는 Kingman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소환장 무효화 요청을 기각하며, 해당 요청이 근거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절차적 무결성과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해 Kingman 차관 검사의 기피 요청을 인용했다.
이 명령에서 Govendo 판사는 Kingman에게 직업윤리 위반을 이유로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Kingman은 검찰권 남용과 편향, 공정성 결여로 기피됐다.
Govendo 판사는 Villanueva의 변호인 Chambers에게도 직업윤리 위반으로 5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Chambers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사법 행정에 해를 끼치고 자원을 낭비했다는 이유였다.
두 변호사는 모두 징계 재고를 요청했으나, 2024년 12월 30일 Govendo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판사는 Kingman의 징계 집행정지 및 임시 해제 요청도 기각했다.
또한 두 변호사의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hambers는 2024년 12월 30일 500달러 벌금을 납부했다.
Kingman은 항소를 위해 소송에 개입인(intervenor)으로 출석 통지를 제출했다.
올해 초 Govendo 판사는 Villanueva의 하원 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Kingman에게 7월 2일 만료되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통보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OAG: Judge erred in sanctioning Ki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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