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대법원은 직무 정지 상태인 경찰관 트로이 앤서니 타만 마나하네에 대한 중범죄 폭행 혐의 기소 재개 여부를 두고 검찰의 항소를 심리 중입니다. 알렉산드로 카스트로 대법원장과 존 망로나 대법관, 테레사 김-테노리오 임시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두 변론에서 검찰 측은 하급심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 로비 글래스 주니어 수석 법무관은 하급심이 검찰의 악의적인 기소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예비 심리에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혐의를 재기소할 때 반드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마나하네 측 변호인 로버트 T. 토레스는 하급심의 기각 결정이 정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레스 변호사는 검찰이 2024년 10월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명령을 무시하고, 새로운 증거 없이 2025년 1월 동일한 혐의를 재기소한 것은 ‘포럼 쇼핑’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었다면 보충 진술서를 제출하고 예비 심리를 다시 요청했어야 한다”며, 적법 절차를 무시한 기소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월 수수페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 출동 당시 마나하네 경관이 수갑을 찬 용의자 앞에서 총기를 꺼내 들었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마나하네 경관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마나하네 경관은 경범죄인 평화 교란 혐의가 남아있는 상태로 무기한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서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stices hear arguments in Manahane assault cas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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