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케네스 L. 고벤도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으며, 난폭운전 혐의를 인정한 2명에게도 벌금과 면허 정지 조치를 내렸다. 3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리스티 레디리브는 1년 징역형 중 30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복역한 24시간을 인정받았으며, 3월 30일 오후 6시에 수감되어 4월 29일 오후 5시에 출소 … 음주운전 5명 실형 선고…2명은 난폭운전 벌금형Read more
고등법원 판결
판사의 결정…경찰의 차량 수색 ‘위헌’ 판단
사이판 고등법원 조셉 N. 카마초 판사는 최근 켈빈 카브레라 산체스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적법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차량 수색 행위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 북마리아나 제헌헌법 제1조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조사는 차량 압류와 목록화를 빌미로 진행됐으며, 실질적으로는 형사적 목적의 수색이었다. 산체스는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 판사의 결정…경찰의 차량 수색 ‘위헌’ 판단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