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고등법원 조셉 N. 카마초 판사는 최근 켈빈 카브레라 산체스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적법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차량 수색 행위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 북마리아나 제헌헌법 제1조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조사는 차량 압류와 목록화를 빌미로 진행됐으며, 실질적으로는 형사적 목적의 수색이었다. 산체스는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 판사의 결정…경찰의 차량 수색 ‘위헌’ 판단Read more
마약 사건
‘시스터’로 알려진 민얀 장, 필로폰 밀매 혐의로 징역 4년형
사이판 고등법원 케네스 L. 고벤도 판사는 마약류 유통 혐의로 기소된 민얀 장(Minyan Jiang, 일명 ‘시스터’)에게 징역 10년 중 실형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6년은 집행유예로 처리한다고 판결했다. 선고는 2025년 3월 20일에 내려졌으며, 피고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복역 중인 것으로 인정돼 2028년 11월 15일 오전 8시에 출소할 예정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얀 장은 … ‘시스터’로 알려진 민얀 장, 필로폰 밀매 혐의로 징역 4년형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