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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비용 추계 미비·예산 부담 이유로 상원 법안 3건 보류

지방의회, 비용 추계 미비·예산 부담 이유로 상원 법안 3건 보류

하원 세입세출위원회가 정확한 재정 소요 비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원에서 넘어온 주요 법안 3건을 일제히 보류하고, 주지사의 관련 요청 건도 안건 성격 상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테이블에 올려두기로 했다. 우선 소방국장의 직함 명칭을 소방서장으로 변경하고 소방 및 응급의료서비스부의 일부 간부직을 일반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원 … 지방의회, 비용 추계 미비·예산 부담 이유로 상원 법안 3건 보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