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국장 재임명 건을 둘러싼 법원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소송 제기 자격(당사자 적격)에 대한 보완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관련 판결이 일시적으로 연기됐다. 담당 판사는 임시 금지명령 및 예비 금지명령을 구하는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공공안전국장직에 복직한 인물의 임명 절차가 법정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 공공안전국장 복직 소송, 원고 적격성 두고 추가 변론 명령Read more
임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