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지 대법원은 CUC(공공유틸리티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역수용 청구 소송에서 해당 소송이 공소시효 내에 제기되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1991년 CUC가 사도그 타시 지역의 사블란 가족 소유 토지에 보상 없이 물탱크와 펌프장을 설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 시점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권리 침해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되어야 … 대법원, CUC 대상 토지 수용 소송 관련 판결…시효 인정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