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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이민자 구금자들의 인신보호영장 청구에 ‘행정 절차 우선’ 제동

미 연방법원, 이민자 구금자들의 인신보호영장 청구에 ‘행정 절차 우선’ 제동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법원의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 판사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인신보호영장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연방법원이 개입하기 전에 구금자들이 이민 법원을 통한 보석 심문 등 가용한 모든 행정적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제9순회항소법원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현재 북마리아나 교정국에 구금 … 미 연방법원, 이민자 구금자들의 인신보호영장 청구에 ‘행정 절차 우선’ 제동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