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지방법원이 검찰의 형사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데니스 제임스 C. 멘디올라 부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상 비위 혐의 기소를 모두 ‘면소’ 처리했다. 이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결정으로, 향후 혐의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조셉 N. 카마초 치안판사는 1월 26일 열린 심리에서 법무장관실이 제출한 기각 신청을 받아들여 모든 미래 … 공무상 비위 혐의 부지사 등 기소, 절차상 하자 이유로 ‘면소’ 판결Read more
사이판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