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늦은 금요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국토안보부(DHS)가 FEMA의 인사 자율권을 침해하고 수천 개의 재난 대응 일자리를 감축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FEMA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지만,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제정된 연방법에 따르면 … 미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대규모 감원 ‘위법’ 판결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