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국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안전국과 관세생물안전국이 자산 몰수 수익금을 법에 명시된 대로 동등하게 나누어 갖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들과 재무장관 모두 필요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9월 30자 공공감사국 보고서 제26-04호는 2018 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의 법집행지원기금을 대상으로 다루었으며, 해당 계좌에 대한 이전 감사는 실시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 공공감사국 감사 결과, 공공안전국·관세청 자산 몰수금 배분 법규 위반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