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판 요청 기각… 보니파시오 사가나 사건 “충분한 증거로 유죄 확정”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보니파시오 “보니” 사가나(Bonifacio “Boni” Sagana)의 유죄 판결, 새로운 재판 요청 기각, 그리고 선고 형량을 모두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사가나는 2023년 7월 19일 배심원단에 의해 CNMI 운전면허증 위조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3년 12월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지방법원의 … 제9순회항소법원, 보니파시오 사가나 유죄 판결 유지Read more
CNMI 법원 판결
법원, 셰인 빌라누에바에 대한 ‘의회 모욕’ 혐의 무죄 판결
켄네스 L. 고벤도(Kenneth L. Govendo) 판사는 1월 29일(수) 셰인 빌라누에바(Shayne Villanueva)의 ‘의회 모욕(contempt of Legislature)’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을 내렸다. “5차 수정헌법 권리 행사, 정당한 방어” 고벤도 판사는 판결문에서 “빌라누에바는 당시 형사 기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5차 수정헌법(Fifth Amendment)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빌라누에바는 자신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 법원, 셰인 빌라누에바에 대한 ‘의회 모욕’ 혐의 무죄 판결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