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고등법원 산하 정신건강법원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에 대한 사법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법원 기록 관리자 빅토리아 마츠나가는 2025 치료법원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1년에 설립된 정신건강법원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문제 증가에 대응해 개발됐다. 마츠나가는 “법원은 자격이 되는 참가자에게 수감 대신 치료 중심의 대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법원은 약물법원과 함께 운영되지만, 명확히 구분된 … CNMI 정신건강법원, 심각한 정신질환자 위한 사법체계 변화 주도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