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와 데니스 제임스 C. 멘디올라 부주지사가 동시에 자치령을 비우면서 칼 R. 킹-네이버스 상원의장이 임시 주지사 권한을 승계해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9월 10일 자로 각 부서 및 기관장, 입법부, 주지사 및 부주지사 실에 전달된 메모에 따르면, 킹-네이버스 상원의장은 아파탕 주지사가 전날인 9월 9일 자치령을 떠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주지사 … 주지사·부주지사 동반 부재 속 상원의장이 임시 주지사 직무 대행Read more
헌법규정
공공교육 예산 25% 보장 규정, 수년째 해법 찾지 못해
공공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예산 지원 비율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령 헌법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시스템에 일반 재정의 25% 이상을 연간 예산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목표치가 아닌 최소한의 하한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재정의 … 공공교육 예산 25% 보장 규정, 수년째 해법 찾지 못해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