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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탄약 소지한 40대 남성, 징역 24개월 선고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법원의 라모나 V. 망로나 수석 판사는 지난 금요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탄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바이 이촨(40)에게 징역 2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 18 U.S.C. §§ 922(g)(5)(A) 및 924(a)(8) 위반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더불어 1년간의 보호관찰, 5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100달러의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바이 씨는 형기를 마친 뒤 이민국으로 인계되어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법적 이력을 가지고 있다. 2025년 9월, 바이 씨는 폭력 범죄 혐의와 관련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공공안전국에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가방에서 9mm 탄약 15발이 장전된 시그 사우어 탄창을 발견했다. 바이 씨는 탄약 소유 사실은 인정했으나, 총기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불법 체류자의 탄약 소지 혐의와 전과자의 탄약 소지 혐의 등 두 가지 연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바이 씨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했으나, 망로나 판사는 정부 측의 구금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연방 보안관실에 구금했다.

바이 씨의 이민 신분은 수년간 불안정한 상태였다. 2018년 1월 조건부 가석방으로 입국한 그는 2019년 2월 5일까지 체류가 허가되었으나, 이후 허가 없이 불법 체류를 이어왔다. 2021년 11월에는 메스암페타민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과 중국행 송환 항공편 중단으로 인해 2022년 3월 국토안보부 구금에서 풀려났으나, 이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주자 신세가 되었다.

이번 선고는 바이 씨와 공동 피고인 피터 딜레온 게레로(58)에 대한 폭행 혐의가 기각된 직후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또 다른 피고인 희 정 황과 공모하여 관광 가이드 지징 보르자를 유인해 납치 및 폭행했다고 주장했었다. 희 정 황은 이미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추방된 상태이며, 그의 거주지에서는 도난 총기와 탄약, 마약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션 N. 앤더슨 연방 검사는 “연방법은 불법 체류자가 어떠한 수량의 총기나 탄약을 소지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ai sentenced, faces removal proceedings after federal con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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