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파산 법원 판사 로버트 J. 패리스는 임페리얼 퍼시픽 인터내셔널(Imperial Pacific International, IPI)에게 챕터 11 파산 사건이 기각되거나 챕터 7로 전환되지 않도록 사유를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패리스 판사는 IPI가 최근 만료된 책임 보험을 6월 19일까지 갱신 또는 대체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추가 통지나 심리 없이 IPI 사건을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사건이 더 일찍 기각되지 않는 한, 법원은 2025년 6월 27일 오전 9시에 이 사건의 기각, 챕터 7 전환 또는 챕터 11 수탁자 임명을 고려하는 심리를 개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IPI는 사이판에서 4년간 카지노를 운영하다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2024년 4월 19일, IPI는 1억6,58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이유로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다. 챕터 11은 기업이 운영을 계속하며 구조조정할 수 있게 하고, 챕터 7은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다. 2025년 2월 26일 법원이 승인한 경매에서 팀킹 인베스트먼트(CNMI), LLC가 IPI 카지노 자산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패리스 판사는 4월 29일, 일부 채권자의 이의가 당사자 합의로 해결된 뒤 IPI 자산의 팀킹 인베스트먼트 매각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IPI는 현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공공 책임 보험 갱신이 불가능했다. 또한 채무자 자산을 보호하는 경비원들은 약 한 달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 판사는 “이 사건의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은 법원이 승인한 주 자산 매각의 성사에 달려 있으나, 매수인과 CNMI 정부 간의 분쟁으로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보호에 필요한 보험 제공 불능은 파산법 1112조에 따라 즉각적인 기각 또는 전환 사유가 된다. 다른 운영비 미지급 및 자산 처분 불능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챕터 7 전환이나 챕터 11 수탁자 임명은 양쪽 모두 수탁자가 적절한 보험을 구입하고 의무를 이행할 자금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사건 기각이 채권자와 부동산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6월 13일 진행된 현황 심리에서 팀킹 측 변호사 루이 얀자는 공공토지국과 미해결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을 법원에 알렸다. 미연방 신탁관리인 측 변호사 닐 버브루지는 채무자의 자금 부족, 매각 지연, 책임 보험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경비 서비스 미지급 문제도 지적했다. CNMI 정부 측 수석 법률고문 J. 로버트 글래스 주니어는 임대 이전 전 충족해야 할 요건을 각 당사자에게 안내했다.
사이판 스티브도어 컴퍼니 측 변호사 빈스 시만은 IPI 측 변호사 척 최에게 자산의 정확한 평가를 요청하며 법원에 자산 매각 가능성 검토를 제안했다. 시만은 또한 자신의 의뢰인이 IPI의 28개 컨테이너를 보관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며 보관비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컨테이너 반출 허가도 요청했다. 최 변호사는 보험 확보를 위해 10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6월 13일부터 1주일의 확정 기한만 부여했다. 다만, 법원은 최 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성실히 임했음을 입증할 경우 연장 요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요청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No insurance, no bankruptcy protection for 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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