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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석방국장 레예스 및 F&S사 대표 푸, 공직 비위 음모 재판서 변호인단의 오심신청 기각

법, 법원, 판결, 재판

전 가석방국장 닉 레예스와 F&S 코퍼레이션 대표 추이리안 푸에 대한 공직 비위 음모 재판에서, 테레사 김-테노리오 고등법원 판사는 월요일 변호인의 오심신청을 기각했다. 두 피고인은 공직 비위 음모, 기망을 통한 절도 음모, 그리고 기망을 통한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김-테노리오 판사는 오심신청을 기각하기 전 배심원들에게 사전 요청한 사전과 유의어 사전이 평의에 영향을 미칠지, 외부 자료 반입이 배심원 지침과 증거를 고려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지 질문했다. 모든 배심원은 ‘아니오’라고 답했다.

지난 목요일 오후, 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김-테노리오 판사는 배심원단으로부터 ‘pecuniary’와 ‘theft’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과 유의어 사전 요청을 받았다. ‘Pecuniary’는 ‘금전적으로 지급되거나 금전적 이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Theft’는 ‘절도 행위 또는 범죄’를 뜻한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요청이 즉시 변호인 측에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권리 침해를 언급했다.

오심신청 심리 후 김-테노리오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평의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배심원 재판은 4월 7일에 시작되었다.

사건을 기소하는 측은 제임스 로버트 킹맨 보조 법무장관과 데이비드 크라치 보조 법무장관이다. 레예스는 호아킨 토레스 변호사가, 푸는 앤서니 아구온 변호사가 각각 변호를 맡고 있다. 배심원단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평의를 시작했으나, 월요일 오후까지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법무장관실이 고등법원에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4일경 레예스는 푸와 공모해 ‘둘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기망을 통해 재산 절도에 가담하거나 이를 유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푸가 소유한 F&S 코퍼레이션이 맞춤복 회사로 가장해 가석방국 사무실의 파티오 공사를 9,997.80달러에 시공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로는 레예스의 지시에 따라 가석방자들이 무보수로 작업을 수행했다는 혐의다.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요청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권이 논란이 되었으며, 법원은 절차적 공정성과 배심원단의 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테노리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외부 자료가 평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했다. 배심원단은 평결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와 지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직 비위와 절도 음모, 기망을 통한 절도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며, 최종 평결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denies defense motion for mistrial in conspiracy, thef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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