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힌즈 의원, CNMI 공공 부채에 대한 연방 보증 법안 발의

킴벌린 킹-힌즈 미국 하원 의원이 북마리아나 제도(CNMI)를 포함한 미국령 섬 지역의 공공 부채에 대한 연방 정부 보증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킹-힌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아직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령 섬 지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적기 상환을 보증하도록 요구합니다.

킹-힌즈 의원은 아놀드 I. 팔라시오 주지사에게 법안 초안을 공유하고, 이 제안이 CNMI의 재정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또한, 법안 추진을 위한 자료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킹-힌즈 의원은 최근 미국 정부 감사원(GAO) 보고서를 인용하며, 2021년 9월 30일 기준 CNMI의 총 공공 부채가 1억 2,110만 달러에 달해 재정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GAO 보고서는 CNMI가 “경제 회복과 재정 안정에 제약을 가하는 다수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힌즈 의원은 CNMI의 경제 회복 지연이 심각한 장기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NMI 정부가 “지속 불가능한 금리”로 인해 발생시킨 부채는 미래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 투자 여력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킹-힌즈 의원은 더 저렴한 자금 조달 수단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수단이 없다면 CNMI는 경제 안정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노력에서 더욱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으로 기존 부채를 재융자할 수 있다면 CNMI 정부에 실질적인 재정적 부담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킹-힌즈 의원은 주지사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인용하며 정부의 연간 부채 상환액이 1,8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를 소폭 인하하더라도 보건, 교육, 공공 안전과 같은 핵심 정부 기능 지원에 시급히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킹-힌즈 의원의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내무부와 협의하여 CNMI 및 다른 미국령 지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특정 조건 하에 보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은 인프라 투자, 필수 공공 서비스 지원 또는 기존 부채 재융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각 지역은 최대 10억 달러의 미상환 보증 부채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환 계약, 감사 및 연방 정부 비용 상쇄를 위한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킹-힌즈 의원은 주지사에게 다음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주지사의 의견이 “이 제안이 코먼웰스의 요구에 부응하고 의회 동료들을 설득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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