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에너지관리청(BOEM)이 지역 해저를 상업적 임대 구역으로 개방하기로 한 최종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책 제안에 반대하는 60,000건의 대중적 의견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제기한 우려를 전적으로 묵살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양 수역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 및 통제 권한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해양에너지관리청이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을 당시, 환경 및 문화, 경제적 파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강력히 요구된 바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엄격한 동료 평가와 예방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기초 환경 조사가 임대 결정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전통 항해사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의 일관되고 의미 있는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임이 강조되었다.
또한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도 심해 광물 채취가 심각한 환경적 우려나 불확실성 없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취약한 경제 구조 속에서 장기적인 환경 및 경제적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관광업과 어업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투명하게 평가되고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많은 우려와 의견들이 일축되면서, 주변 해역의 주도적 관리자로서의 권리가 점차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적절한 협의 절차 없이 상업 조업을 위해 수역을 개방한 사례 역시 이러한 주권 침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들은 연방 당국에 자원 관리 권한을 무조건 양보할 것이 아니라, offshore 자원의 소유권과 장기적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다를 무대로 살아온 항해사 후손들의 유산과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내려지는 해양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고유의 바다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수호하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투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Deleon Guerrero: BOEM Decision Ignores Public Comments and Undermines Loc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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