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사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제동’

미국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즉각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언론사에 대한 이번 출입 금지 조치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디어 기업들과의 거대한 법적 공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은 이번 타격은 팀 켈리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 인용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켈리 판사는 행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출입 금지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당국에 즉각적인 프레스 패스 반환을 명령하고 14일 동안 출입 금지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부가 내세운 국가 안보상의 이유에 대해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한 ‘불성실함과 부정성’을 금지 이유로 언급했던 점을 지적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측은 판결 직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 매체들이 허구와 거짓을 보도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이번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항소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언론인들의 백악관 출입증이 박탈되기 전에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백악관이 적절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인은 사후에 서한을 통해 설명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언론 자유 단체들과 로이터,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도 이번 소송에 지지 서한을 제출하며 언론 탄압에 공동 대응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blocks Trump’s White House media ban, orders access to be rest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