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사법부, 2026회계연도 예산 1,365만 달러 요청

북마리아나제도(CNMI) 사법부는 2026회계연도 예산으로 총 1,365만 620달러를 요청하며, 안정적인 사법 운영과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2025년 3월 5일 제출된 예산요청서에서 알렉산드로 C. 카스트로 대법원장과 로베르토 C. 나라하 고등법원 수석판사는 상원 의장 데니스 제임스 C. 멘디올라와 하원의장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에게 보내는 공동 서한을 통해, “이번 예산은 현재 CNMI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해 보일 수 있으나, 사법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이라고 밝혔다.

양 대법관은 이번 2026회계연도 예산이 단기적인 필요에 집중한 것으로, 티니안 법원 신축과 수세페 소재 구마 후스티시아(Guma’ Hustisia)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장기 목표에 필요한 자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향후 이러한 핵심 사업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법부는 FY2018~FY2025 예산 추이를 그래프로 제출했으며, FY2024 예산은 약 600만 달러, FY2025 수정 예산은 610만 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요청 예산과 실제 배정액 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했으며, FY2024에는 990만 달러, FY2025에는 1,480만 달러를 요청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사법부는 FY2024 및 FY2025 초기에 운영비 부족으로 미국구조계획법(ARPA) 기금에 의존했으며, 해당 기금은 2024년 12월 1일까지 집행되어야 했다. 이후 잔여 390만 달러의 ARPA 기금이 2024년 10월 3일자로 취소되어, 사법부는 극심한 재정적 제약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요청의 핵심은 구마 후스티시아 건물 내 화재 경보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 개선이다. 해당 법원은 수세페 소방서에서 불과 한 블록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지난 5년간 임시 사용 허가 상태로 운영돼왔다. 사법부는 관련 시스템 교체가 절실하며, 기존의 조달 절차 및 외부 자금 확보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본 예산에 해당 항목 포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는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확보 역시 예산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FY2025 예산법(Public Law 23-26)에 따르면 사법부에는 127명의 인력이 배정돼 있으며, 인건비 약 500만 달러, 운영비 53,438달러, 공공요금 30만 달러가 책정된 바 있다.

카스트로 대법원장과 나라하 수석판사는 “CNMI의 재정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헌법적 임무 수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는 불가결하다”며 입법부의 협조를 호소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iciary submits $13.6M budget request for FY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