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토 내에서 수년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 절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안이 상원 위원회 심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 발의된 하원 법안(House Bill 24-99)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배심원이 현장의 물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절도 고의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 공공 시설물 절도 입증 완화 및 전력공사 민영화 관련 상원 위원회 안건 상정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