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연방 영토 내에서 태어난 이들의 시민권 부여 문제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방 법률에 의해 시민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영토에서 태어난 이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현재 의회 법률에 따르면 특정 영토에서 태어난 이들은 시민권자로 인정받는 반면,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 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영토 내 출생시민권 논란 재점화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