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지사 형사 사건 합의 무효화 논란…검찰, ‘권한 밖 합의’ 주장

전 주지사 랄프 토레스의 모든 형사 기소를 기각시켰던 ‘글로벌 민사 합의’가 법적 효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올가 켈리 부검찰총장은 최근 법원에 이 합의가 권한 밖의 불법적인 결정이며 공익에 반한다는 내용의 무효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켈리 부검찰총장은 합의를 주도했던 데이비드 카치 전 부검찰총장이 토레스 전 주지사에게 과거와 미래의 모든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에 채용된 카치는 재판 경험이 거의 없는 신입 검사였으며, 상급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합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합의 조건은 약 2만 3,745달러의 항공료 차액을 납부하는 대신 모든 혐의를 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레스 전 주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기각 결정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절차였으며, 검찰이 이제 와서 합의를 번복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신청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레스 전 주지사는 공직 수행 중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12건의 공직 비위, 횡령, 입법부 소환 불응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아서 바시나스 판사는 양측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권한 문제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맞물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켈리 부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치의 합의가 권한 밖의 행위였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된 사건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원은 해당 무효화 신청에 대한 심리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elley seeks to void Torres settlement, revive criminal case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