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정부가 영연방 해역에서의 해저 광물 채굴을 강행할 경우, 킴벌린 킹-하인즈 연방 하원 대표는 영연방 정부가 해당 활동으로 창출되는 수익의 공정한 몫인 50%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킹-하인즈 대표는 연방 재무부와 영연방 간의 잠재적 해저 광물 채굴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는 입법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걸프만 주들이 해상 석유 및 가스 수익의 37.5%를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이번 입법안은 수익의 절반은 영연방이, 나머지 절반은 미 재무부가 가져가도록 하되 임차인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킹-하인즈 대표는 이러한 입장이 해저 광물 채굴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잠재적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기초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당 사안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굴 수역이 영연방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곳에 위치한 만큼, 영연방으로서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정부가 이를 강제하려 한다면 영연방이 확실한 보호막을 갖추고 주변 바다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의는 수산업 전문가이자 환경 컨설턴트인 존 E. 구우를리의 조언에 이어 본격화됐다.
구우를리는 영연방이 단순히 거부하기보다 연방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민감 지역 주변의 환경 완충지대를 요구하고 수익 배분을 챙기며 채굴 선박의 모항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킹-하인즈 대표의 사무실은 이미 해양에너지관리청(BOEM)과 수익 배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민간 채굴 기업들이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연방 정부가 합의된 비율에 따라 영연방에 몫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한편, 해저 광물 채굴을 완전히 저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워싱턴 D.C. 정치권 양당 모두에서 채굴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킹-하인즈 대표는 이러한 지지의 배경에 영연방 자체의 문제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공급망 안보 필요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상태에서 광물 확보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는 인식이 워싱턴에 팽배해 있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역 사회 내부에서는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목소리와 경제적 기회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생물다양성센터가 마리아나 지역의 심해 채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참여를 타진해 오는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킹-하인즈 대표는 반대 진영의 법적 소송이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사무실은 연방 계획이 강행될 경우에 대비한 실질적 기회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King-Hinds pushes 50-50 CNMI share if seabed mining moves forward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