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교의 경영 관련 학과 학생들이 태풍이 지나기 직전 태평양 지역에서의 소규모 사업 창업을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는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과 비교하여 소규모 자치령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직면하는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규제 요건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가치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예상되는 난관과 준비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보고서는 협소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제약 중 하나이며, 인구가 적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관광업과 외부 시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운송비, 에너지 비용, 물류 제약 등의 인프라 한계가 운영 비용을 가중시키며, 노동력 부족과 이민 규제 역시 사업 규모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기업인들과 정부 관료들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복잡한 세무 의무, 과도한 규제 등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거듭 제기해 왔다. 여기에 외딴 위치로 인한 지리적 문제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국가 정치의 복잡한 논리에 의해 현실과 동떨어진 연방 법률까지 적용되면서 어려움은 가중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관들은 경제 다변화의 일환으로 농업과 양식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다변화를 치적으로 내세우곤 하지만, 이는 신탁통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구호에 불과하다.
문제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 다변화가 성공하려면 새로운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고, 건물을 임차하거나 신축하고,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대출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이자와 함께 상환되어야 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과하고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면서 수익을 내기까지 버틸 수 있는 투자자가 현재의 노동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얼마나 되겠는가. 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결과를 완벽히 보장할 수는 없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은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거버넌스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호와 한계를 직시하지 못하는 태도가 진정한 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Wanting it doesn’t make it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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