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유틸리티 공사(CUC)의 독립적인 회계 감사를 요구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 하원과 상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빈센트 알단 하원의원은 상원이 법안을 명확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알단 의원은 “누구도 상원이 거수기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시민들은 상원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원이 법안을 심사하는 동안 구체적인 법적, 재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무작정 법안을 붙잡아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니 카스트로 상원의원은 상원이 헌법적 의무에 따라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며, 상원은 거수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하원 의원이 상원의 절차를 지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알단 의원은 이러한 상원의 태도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신중한 검토는 투명하고 문서화되어야 하며, 청문회나 위원회 보고서, 투표 일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아무런 설명 없이 법안을 방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아니라 단순한 지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알단 의원은 CUC의 요금 체계, 연료 조정비, 조달 문제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통을 언급하며 조속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공공의 비판은 괴롭힘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정”이라며 상원이 정치적 압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카스트로 상원 위원회는 알단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포함해 CUC 관계자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한 가운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언제 마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ldan presses Castro on utility ‘reform’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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