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수십 개 주정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중독적 기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Meta)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171억 달러(약 23조 원) 규모의 다주 연합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1990년대 대형 담배 소송 이후 주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 합의로는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합의는 하와이주를 비롯해 46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등이 참여한 대규모 법적 공방의 결과물입니다. 이들은 메타가 인스타그램 등에 고의로 중독적인 기능을 설계하여 어린 사용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의도적으로 오도시켰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와이주 앤 로페즈(Anne Lopez)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미국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승리라 평가하며, 소셜미디어 산업 전반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하와이주는 최대 76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아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안전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선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이용 시간을 합산 2시간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일일 제한과 함께, 연속 사용 시 15분, 60분, 90분마다 휴식을 유도하는 ‘생산적 일시 중지’ 기능이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5년간 유지되며,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타 플랫폼이 유사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해당 제한은 10년 동안 60분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야간 차단’과 학기 중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푸시 알림을 없애는 ‘학교 시간 접속 제한’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정교한 연령 확인 절차, 섭식 장애 및 자해 관련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차단, 뷰티 필터나 ‘좋아요’ 수 표시 등 사회적 비교를 유발하는 기능의 제한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입니다.
이러한 안전 기능의 이행과 실효성은 향후 독립적인 감사인과 합의에 참여한 주정부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역대 어느 법원의 명령보다도 포괄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담고 있어, 향후 소셜미디어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거의 모든 법무장관이 소셜미디어 업계의 알고리즘과 아동 중독 유발 책임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양당을 초월한 전국적인 조사 결과 메타 내부에서도 정신 건강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2016년 대선 당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등에 페이스북 이용자 비공개 정보를 무단 공유했던 사안에 대한 주정부들의 청구 건도 함께 해결하게 되며, 하와이는 이와 관련해 추가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Largest big tech settlement i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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