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지역의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추진된다. 킴벌린 킹-힌즈 의원은 기존의 연방 재정 지원금 중 더 큰 비중을 전력 비용 절감과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전력 공급 법안(Affordable Power for the Northern Marianas Act)’을 공식 발의했다고 밝혔다.
킹-힌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오랜 기간 주민들과 지역 기업들이 지나치게 비싸고 노후화됐으며 유지보수가 어려운 전력 시스템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고 지적했다. 전력 비용이 각 가정의 가계 예산과 기업의 운영비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더 강력한 경제를 구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연간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의무적 재정 지원금을 해당 지역에 직접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전력 생산 시스템에 대한 자본 투주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며, 요금 인하 및 안정화, 연료·운영비 절감, 효율성 향상, 그리고 정전 빈도와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킹-힌즈 의원은 합리적인 전력 공급이 소상공인의 영업 지속 여부, 호텔의 고용 창출, 병원과 학교의 예산 운영, 그리고 주민들의 거주 유지 여부 등 모든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전체 지역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이 다루는 재정 지원금의 재원은 과거 연방 정부와의 협약(Covenant)에 따라 조성된 금융 지원금에서 비롯됐다. 의회가 추후 이 자금을 다른 미국령 지역들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현재는 내무부가 행정적 배분 절차를 통해 계정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킹-힌즈 의원은 이 자금이 본래 협약에 기반한 지원금인 만큼,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몫이 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 정부가 주민들의 지속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자치 역량 구축을 돕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전기는 필수적인 근간이라는 지적이다.
새로운 자금 배분 방식은 2027 회계연도부터 시작되어 협약 제702조에 따른 후속 다년도 재정 지원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의 연방 정부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체 의무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역 배정액 중 최대 300만 달러는 이민, 노동, 법 집행 분야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전력 시스템 개선에 전액 투입된다. 아울러 전력 프로젝트에 요구되던 지역 매칭 펀드(대응 자금) 규정을 철폐하여,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역 정부가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킹-힌즈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전력 시스템의 위기를 간신히 수습하는 데 급급했다고 회상하며, 이번 법안이야말로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해 실질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지역 회복의 중심에 두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ing-Hinds introduces Affordable Power for the Northern Marianas Act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