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십 년 전 발생한 토지 수용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무디스 Aaa 기업 채권 수익률’을 적용해 지연 이자를 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셉 N. 카마초 판사는 1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5.4016%의 이율이 원고인 니콜라스 C. 사블란 씨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92년 1월 27일 정부가 정당한 보상 없이 사블란 씨의 토지를 수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양측은 토지 가치를 11만 2천 달러로 합의했으나, 그간의 지연 이자 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원고 측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한 다각화된 투자 수익률을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연방 토지 수용 사건에서 널리 사용되는 무디스 Aaa 채권 수익률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카마초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디스 Aaa 수익률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측이 주장한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 모델은 개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신중한 투자자’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디스 지표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1992년의 11만 2천 달러가 현재 약 66만 9,920달러의 가치로 환산되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합리적인 수익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 법원이 토지 수용 사건의 지연 이자를 설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해당 수익률이 원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신중한 투자자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sets 5.4% interest rate in land-taki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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