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인근 해저 광산 개발 추진… 괌 정부 “위험성 검토 없는 밑바닥 경주” 반발

북마리아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해저 광산 임대 입찰 공고를 두고 괌 정부가 공식적인 의견 표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소외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방 해양광물관리청(MMA)이 마리아나 해구 인근의 임대 블록 5곳에 대한 제안 공고를 발표했으나, 해역이 괌과 인접해 있음에도 괌 지사는 공식 의견을 제출할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다.

괌 루 레온 게레로 행정부는 이번 절차를 두고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무모한 개발 행위라고 비판하며 규제 당국에 속도를 줄이고 환경 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공화당 주도 하의 연방 의회가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북마리아나 측은 절차가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수익 배분과 환경 파괴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의회 대표인 킴벌린 킹-힌즈는 이번 조기 추진 배경에 대해 중동 갈등으로 인한 광물 공급망 불안과 중국과의 전략적 자원 확보 경쟁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공고된 임대 내역은 실제 채굴이 아닌 탐사와 매핑 단계에 한정되지만, 환경 단체들은 생물 다양성 파괴를 우려하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민과 환경 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킹-힌즈 의원은 미래의 수익 배분을 보장하고 정화 비용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연방 당국이 올해 12월 16일을 입찰 예정일로 잡은 가운데, 태평양 도서 지역의 반발과 법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uam shut out as CNMI seabed mining sale advances in ‘race to the bottom,’ governor’s office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