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내무부에 해저 광물 임대 입찰 일시 중단 요구

지역 주지사가 연방 내무부에 해저 광물 임대 입찰 계획을 관련 연방 법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입찰이 강행될 경우 지역 사회가 집행 가능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지사는 내무부 장관과 해양광물관리청장에게 보낸 11페이지 분량의 공식 서한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연방 관보 공고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오는 12월 16일 임대 입찰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사는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두 건의 소송이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해저 임대 입찰 문제를 단순히 국가 광물 공급망 안보 목표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 예정 지역은 해양 환경, 어업, 문화 자원, 경제, 인프라, 비상 대응 역량, 국가 안보 이익 및 주민들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제안에 대해 수만 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담당 계약업체는 소수만 검토 대상으로 권장했다며, 파괴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개개인의 목소리가 모두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에는 입대 수익의 배분 여부를 비롯해 지역 고용 및 조달에 대한 집행 가능한 목표 설정, 어업인 보상 방안, 임대 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하는 비상 대응 기금 마련, 마리아나 제도 군사 활동과 해저 채굴 간의 명확한 조정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주민들이 환경 및 경제적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합리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굴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아메리칸 사모아에서도 지역 자치령을 대상으로 한 해저 광물 임대 입찰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patang asks Interior to consider pausing seabed mineral lease s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