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양원이 최근 통과시킨 ‘2027 회계연도 임시 예산 및 연장 법안(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7)’이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연방 지출법안에는 북마리아나제도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2,140만 달러의 추가 연방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2026 회계연도 메디케이드 할당액은 2,140만 달러 증액되며, 해당 추가 자금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특히 2026 회계연도 동안 제공된 적격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자치정부가 2027 회계연도에 지급하더라도, 이 추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연방 하원 대표부의 킴벌리 킹-힌즈(Kimberlyn King-Hinds)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 제공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슈퍼 태풍 ‘신락쿠(Sinlaku)’로 인한 피해 직후 결정된 이번 예산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킹-힌즈 의원은 이번 지원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단기적 조치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합당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 메디케이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하원 위원회들이 태풍 피해에 대응해 메디케이드 지원을 반영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자치정부 메디케이드 기관의 실무적 노력에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임시 예산안(CR)은 정기 연방 예산안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기관과 주요 프로그램의 업무 중단,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6년 12월 11일까지 연방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며, 이 기간 동안 2027 회계연도 본예산안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시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외에도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여러 연방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12월 11일까지 연장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연방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프로그램, 내무부가 관할하는 영토 지원 프로그램,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 그리고 참전용사 관련 의료, 주거, 교통 및 복지 혜택 프로그램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 양원을 최종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ing-Hinds announces passage of federal funding bill with $21.4M for CNMI Medic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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