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라시오스 주지사, 커먼웰스 카지노 위원회 해산 행정명령 발표

2024년 5월 30일 금요일, 아놀드 I.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커먼웰스 카지노 위원회(CCC)를 해산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 2025-002호에서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커먼웰스와 주민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인 정부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CNMI 내 카지노 게임 감독 업무는 커먼웰스 복권 위원회로 이관된다. 또한,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카지노 라이선스 계약 집행 권한, 라이선스 관련 협상 권한도 복권 위원회로 이전된다.

이 행정명령으로 CCC는 모든 법적 임무와 책임이 박탈되어 위원들은 더 이상 NMI 헌법 제3조 21항에 따른 의무가 없으며, 임기가 사유 해지된다. 복권 위원회는 재무국, 상무국 장관, 공공안전국 위원으로 구성된다.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복된 정부 기관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먼웰스의 제한된 재정 자원을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카지노 라이선스 보유자인 임페리얼 퍼시픽 인터내셔널이 2020년 운영을 중단한 후 재개하지 않아, CCC의 규제 기능이 5년 넘게 비활성 상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C는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위원 마리오 타이타노는 동료 위원들과 논의 후, 행정명령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토마스 A. 망글로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전 주지사 랄프 DLG 토레스의 임명자다.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행정명령이 입법부에 제출된 후 6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양원 과반이 특별히 수정 또는 부결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한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의원들이 60일 내에 행정명령을 승인, 부결,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법 18-56에 따르면, CCC는 단일 라이선스 보유자인 임페리얼 퍼시픽 인터내셔널로부터 연간 규제 수수료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카지노가 폐쇄된 이후 IPI는 정부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연방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CCC는 2023년 1월 사무실을 폐쇄했고, 위원들은 2021년 이후 급여를 받지 못했다. 2025 회계연도 예산 수정안은 위원들의 체불 임금으로 25만 달러를 배정했으나, 법무부가 재무국의 송금을 중단시켰다. 법무부는 해당 지급이 법에 위배되어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overnor shuts down C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