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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 회의, 확산하는 글로벌 위기 속 개도국에 명확한 해답 주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연례 회의가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그리고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거품 우려 등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의 정책 결정으로 촉발된 부채 상환 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압박은 저소득 국가들을 경제적 낙후의 위기로 내몰고 있으나, 글로벌 대출 기관들은 여전히 재정 적자 축소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상투적인 처방 페이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불가리아 출신으로 개발도상국 국적 최초로 IMF 수장을 맡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선진국들이 예산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도국들의 자체 부채 수준은 최근 몇 년간 오히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들의 치솟는 국채 금리로 인해 개도국들의 차입 비용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평균 부채 상환 비용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뛰어올라 정부 세입의 14%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 보건 등 핵심 공공 분야가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출처없음

회의 기간 열린 패널 토론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AI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경고하며, 해답을 아는 척하는 이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국제 경제 담당 부대표 역시 선진국들이 자국의 재정 위기 리스크를 수습하느라 개도국을 돌볼 여유가 없으며, 정치적 상황까지 겹쳐 개발 원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또한 국제 금융 기구들의 공조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방콕에서 열린 IMF 위원회 회의에서는 러시아 재무부 장관이 발언할 때 대표단의 절반 가까이가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재무 장관은 후티 반군의 공항 공격 여파로 육로를 통해 이동해야 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개최지인 방콕 역시 최근 대홍수로 막대한 산업 피해를 입은 상태여서 개도국들이 처한 기후 및 경제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세계은행 측은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인한 최대 에너지 충격을 예상보다 잘 버텨냈다고 진단하면서도,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성장 전망이 이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의 절반에서 성장이 둔화되었고 개도국 전체의 성장률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개도국들이 AI 발전과 새로운 복합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 동원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공식 개발 원조의 급감과 외국인 투자 유치 난항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IMF/World Bank meetings leave developing countries with more questions than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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