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군 당국의 환경법 준수 여부를 두고 Guam(괌) 지역 단체와 공군 간의 역사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미 공군 대 프루테히 구아한(Prutehi Guahan)’ 사건의 변론 기일을 선언하며 심리의 시작을 알렸다. 양측은 약 1시간 동안 괌 지역 내 유해 폐기물 처분이 어떻게 허가되는지, 그리고 군이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에 참석한 원고 측과 소송을 대리하는 환경법률단체 ‘어스제스티스(Earthjustice)’의 변호인단은 타라구 해변의 조개껍데기를 직접 손에 쥐고 법정을 나서며 구두 변론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어스제스티스의 캐롤라인 플린 대법원 전문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관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유와 환경 파괴적인 활동을 강행하기 전 환경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법정에 설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관들이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깊이 있는 심리를 해준 대법관들에게 감사하고 희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 논의의 상당 부분은 사업 제안서에 대한 승인 신청이 소송 제기의 대상이 되는 최종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이 다소 기이하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괌의 특수한 정치적 지위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었다.
프루테히 구아한 소속의 모나에카 플로레스는 괌이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으며 정치적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괌 주민들은 의회에 투표권을 가진 대표가 없고 대통령 선거권도 없지만, 국가환경정책법은 연방 프로젝트가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고향에서 훨씬 더 큰 무게를 지닌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며 이번 소송이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리에는 조슈아 테노리오 괌 부지사도 직접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그는 프루테히 Guahan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지만, 이번 만큼은 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최고 법원으로 이끌어낸 그들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와 관련하여 최종 판결은 오는 6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군대의 환경법 준수 의무와 관련된 중대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Prutehi Guahan makes it case against the military before the U.S.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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