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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의회, 영토 출생자 시민권 박탈 법안 추진 ‘논란’

미 연방 의회, 영토 출생자 시민권 박탈 법안 추진 ‘논란’

미국 연방 의회에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출생지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나와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건 그리피스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발의한 ‘영토 출생 시민권 폐지법(H.R. 9724)’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시민권 보장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의원은 과거 ‘인슐라 케이스(Insular Cases)’ 판례와 … 미 연방 의회, 영토 출생자 시민권 박탈 법안 추진 ‘논란’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