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의 자동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어 해당 지역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모건 그리피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영토 출생 시민권 폐지법(H.R. 9724)’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피스 의원은 법안 발의 … 미 의회 ‘출생 시민권’ 제한 법안 논란… 영토 지역 반발 확산Read more
미국 연방 의회에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출생지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나와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건 그리피스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발의한 ‘영토 출생 시민권 폐지법(H.R. 9724)’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시민권 보장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의원은 과거 ‘인슐라 케이스(Insular Cases)’ 판례와 … 미 연방 의회, 영토 출생자 시민권 박탈 법안 추진 ‘논란’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