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비자 수수료 소송 속에서도 노동력 확보 과제는 지속

대규모 군사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설계 전문가인 엔지니어와 건축가를 확보하기 위한 현지의 노력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결정된 연방 비자 수수료 소송과 얽히고설켜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신규 H-1B 비자 청원 시 기존 비용에 더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 수수료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고용주로 이직하는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신규 엔지니어, 건축가 등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미국 내 이민 변호사에 따르면 이 수수료로 인해 일부 고용주들은 비자 소지자들을 다른 지역의 기업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지난 6월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이 수수료를 행정부가 부과할 권한이 없는 세금으로 규정하며 전국적으로 무효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정부는 항소하며 판결 집행 유지를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금요일 해당 요청을 기각하여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일단 수수료 집행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10만 달러 수수료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항소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규모 노동 인력 풀로는 군사 증강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의 이해관계는 그 어느 곳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와 숙련 기능공을 위한 H-2B 비자 제도는 현지 건설 현장의 핵심 인력 수급과 직결되어 있다. 현지에서는 국가별 H-2B 비자 상한선 및 임시 노동 수요 증명 의무를 면제받는 특례가 적용되어 왔으며, 의회를 통해 해당 면제 기한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의 항소 결과와 상관없이 국방부의 요구에 따른 건설 사업은 외부의 노동력 의존도가 높으며, 워싱턴 D.C.의 법원과 의회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사업 추진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Trump’s $100,000 visa fee blocked, but Guam’s workforce challenge rem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