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정부의 전체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여전히 전체 고용 인원의 약 3분의 1을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책임처(GAO)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내용으로, 오는 2029년 말 한시적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종료 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정부책임처는 2026년 5월 13일 자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경제 추세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제조업 붕괴 등 심각한 도전 과제를 겪어온 자치정부는 노동력 축소와 맞물려 취약한 경제적 위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세 데이터 분석 결과,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고용된 근로자 중 평균 약 33%가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8년 태풍 피해와 팬데믹 이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주력 산업인 관광업에서 이들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현지 정부 관료들과 기업 대표들은 현지 근로자만으로는 기존 일자리를 모두 채울 수 없으며,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현지 이민 제도를 연방 이민 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적 외국인 노동자(CW-1) 프로그램이 202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의회는 2018년 제정된 노동력 법안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지인 고용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변화하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외국인 노동자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프로그램 만료를 방치할 경우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내무부는 CW-1 프로그램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공식적인 영향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무부 관계자들은 자원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도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평가가 유용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이에 정부책임처는 내무부 장관이 도서·국제사무국 등을 통해 노동부, 국토안보부 및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자치정부의 경제적 안정이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위치 덕분에 미 군사 당국은 전개 유연성을 확보하고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9년 이후 경제를 뒷받침할 정보와 위험 완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방 및 지역 정책 입안자 모두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GAO: Foreign workers remain key as CNMI workforce shr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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