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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지사 형사 면책 합의 무효화 요청… 검찰, ‘부적절한 합의’ 정면 돌파

법, 법원, 판결, 재판

랄프 DLG 토레스 전 주지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던 전 법무부 차관의 결정에 대해 현지 검찰이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올가 켈리 법무부 차관보는 최근 상급 법원에 토레스 전 주지사의 형사 고발 취하를 골자로 한 민사 합의안의 일부를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토레스 전 주지사에게 부여된 면책권입니다. 검찰은 과거 데이비드 카치 전 법무부 차관이 내린 결정이 법적 권한을 벗어난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지난 2026년 5월 29일 제출한 법적 서류를 통해 카치 전 차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강하게 질타하며, 그가 토레스 전 주지사에게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법원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해당 합의안 전체를 무효화하고, 중단되었던 사건들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재판을 준비하고 기소를 진행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합의가 공정성을 잃었으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토레스 전 주지사는 재임 시절 정부 자금을 유용하여 일등석 항공권을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검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 과거 종결된 것으로 보였던 해당 사건이 다시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신청을 통해 당시 합의 과정의 불투명성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 당국이 이번 검찰의 무효화 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토레스 전 주지사의 면책권 논란이 향후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행보는 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엄정한 법적 잣대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G’s office: Torres immunity agreement should be 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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