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비자 17만 5천 건 이상 취소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기조에 발맞춰 지금까지 외국인 국적자들의 비자 17만 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행 및 이민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비자 취소 대상이 비자 규정을 위반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미국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자, 이민 제도를 악용한 자,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비자 취소의 대부분은 법 집행 기관과의 접촉 이후 이루어졌으며, 폭행, 음주운전, 절도 및 마약 범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구체적인 사례로 중대 성폭행 및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인물, 납치 및 인신매매 혐의를 받는 인물, 아동 성학대물 소지 혐의로 여러 건의 죄명이 적용된 인물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한 미국 대사관은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들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며 그가 ‘너무 늦게 죽었다’고 발언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다수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국무부가 발표한 비자 취소 건수는 100만 건에 미치지 못했으나 당시에도 기록적인 수치였다. 이번 대규모 비자 취소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추진해 온 광범위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에 있다. 행정부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일부 이민자를 포함하여 전례 없는 규모의 이주민들을 추방해 왔으며, 소셜 미디어 신원 조회 강화와 심사 확대 등 더욱 엄격한 비자 발급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인권 단체들과 인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소셜 미디어 심사 방식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민자들을 감시하고 표적으로 삼는 행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Trump administration has revoked more than 175,000 visas, State Department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