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에서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Guam-CNMI Visa Waiver Program)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킴벌린 킹-하인즈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필리핀을 포함하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까지 대상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2026년 마리아나 관광 진흥법(Marianas Tourism Advancement Act of 2026)’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제임스 모일란 연방 하원의원이 원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필리핀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편입은 양 지역 간 오랜 역사적 및 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가족, 기업,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여행 편의가 증대될 경우 관광 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항공 서비스와 가족 간 교류, 경제 성장을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킹-하인즈 의원은 필리핀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이번 입법이 양측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동 발의자인 모일란 의원 역시 괌의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인도-태평양 전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유지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시 루잔 괌 상원의원 및 괌-CNMI-필리핀 실무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제시 루잔 상원의원은 이번 입법이 연방 정부와 지역 자치정부 간의 협업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CNMI 주지사 경제자문위원회 공동 의장이자 실무그룹 주지사 대표인 조 C. 게레로는 이번 법안이 지역 관광 산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열어줄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등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웃바운드 관광 시장에 속해 매년 수천만 명의 해외 출국자를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추가될 경우 방문객 유치 확대와 항공 노선 확장으로 이어져 기업과 정부 재정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참가국의 향후 자격 정지 절차에 대한 엄격한 안전장치와 투명성 요건도 포함되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 법 집행, 공공 안전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국가의 참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 CNMI와 괌에 미칠 경제적,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내무부, 국무부, 상무부 장관 및 각 지역 주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괌-CNMI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국적이 전통적인 미국 비자 없이 단기 비즈니스나 관광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입국 후 최대 45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입국 허가는 미국 본토 등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만, 영국의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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