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퇴자 연금의 25%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하원 의장단이 상원 재정위원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 하원의장과 블라스 조나단 아타오 의원은 최근 상원 재정위원회 주드 U. 호프슈나이더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연금 재원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상원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은퇴자 연금의 25% 지급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다. 하원은 2025 회계연도 불용 예산 210만 달러를 활용하는 내용의 ‘하원 법안(H.B.) 24-84’를 마련했다. 아타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50만 달러를 2026년 9월 15일까지의 은퇴자 연금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52만 6,390달러를 공립학교 시스템(PSS)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의장단은 재무부 장관의 확인을 인용하며, 현재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약 260만 달러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920만 달러의 가용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지급에 필요한 1,190만 달러와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빌라고메즈 의장과 아타오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이러한 재정적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금 지급을 위한 일반 기금마저 540만 달러에서 440만 달러로 줄어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원 재정위원회 측은 해당 법안이 이미 공법 24-19에 따라 할당된 예산을 중복으로 편성하려 한다며 법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하원 의장단은 이는 명백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재무부 장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공법 24-19에 따른 370만 달러는 이미 건강보험 및 공립학교 예산으로 소진되었으며, 하원이 제안한 210만 달러는 별도의 ‘불용 예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중복 편성 논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원 측은 해당 재원에 대한 자금 인증(Certification of funds)이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 역시 2025 회계연도 예산 보고서를 통해 해당 자금의 가용성을 의회 지도부에 공식 보고한 바 있다. 하원 의장단은 “하원은 헌법상 예산 법안을 발의할 권한과 책임을 다했다”며, 이제는 상원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빌라고메즈 의장과 아타오 의원은 이번 법안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직 기존의 불용 예산을 은퇴자 연금과 교육 현장에 우선 배정하려는 목적일 뿐이다. 하원 의장단은 “법적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제 남은 것은 상원의 선택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ouse leaders say retiree pension funding dispute is based on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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