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 지연에 은퇴자들 ‘분통’… 의회와 행정부 간 책임 공방 가열

연금의 25%를 받지 못해 생계 위협을 겪고 있는 정부 은퇴자들이 상원 재정위원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회의장에서 열린 재정위원회 회의에는 20여 명의 은퇴자들이 참석해 하원 법안(H.B. 24-84)의 통과를 호소했다. 이 법안은 2025 회계연도 잉여금 210만 달러를 활용해 은퇴자들의 미지급 연금 150만 달러와 공립학교 시스템(PSS) 지원금 52만 6,390달러를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은퇴자 레미 사블란 씨는 “우리는 이미 고령이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매번 이곳을 찾아와 호소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며 법안을 인질로 잡지 말아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특정 공무원의 급여 인상 시에는 자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은퇴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제발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은퇴자 협회장 후안 테노리오 씨 역시 38년간 정부를 위해 헌신했음을 강조하며, 은퇴자들이 건강 문제로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연금 지급 지연은 사실상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인 마리오 타이타노 씨는 연금 지급이 2026년 9월 30일까지 보장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행정부와 연금 기금 관리 측의 소통 부재가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드 호프슈나이더 상원 재정위원장은 상원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맞섰다. 그는 이미 예산법을 통해 은퇴자들을 위한 25%의 연금을 충분히 확보해두었으며, 자금 관리와 집행은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행정부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불필요한 법안 통과로 오히려 은퇴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재무부 트레이시 노리타 장관은 상원 측의 자금 확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프란시스코 크루즈 상원의원 또한 왜 이제야 210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예산안이 제시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했다. 은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은퇴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Retiree tells senators: Don’t hold our 25% funding ho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