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추세 속에서 공무원들의 격주 근무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당국이 다양한 예산안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가운데, 최대 400명에 달하는 정부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퇴직자들의 연금 추가 지급분 재원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예산 청문회에 출석한 재무 및 예산 관리 관계자들은 의회에 악화된 재정 상황을 타개할 두 가지 대안을 보고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강제 휴직을 피하고 주요 프로그램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방안이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과 격주 64시간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대신, 인력 감축을 단행하여 예산 규모를 맞추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산 분석가들은 두 번째 대안이 현실화될 경우 감축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 200명에서 최대 400명까지의 인력이 무급 휴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당국은 이 수치가 확정된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라 예산안 산출을 위한 잠정적인 추정치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관계 기관들은 강제 휴직 시행에 대비해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며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정 긴축 기조는 이전 회계연도의 세입 실적을 바탕으로 관광업 침체와 폐업 여파 등을 반영해 세입 전망치를 대폭 낮춰 잡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가용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퇴직자 연금의 추가 지급분을 충당할 재원 확보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됐다. 관계 당국은 다음 회계연도에 연금 추가 지급을 위해 1,18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현재 제시된 예산안에는 이 금액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거나 극히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원들과 재무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회계연도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의회는 재무 당국과 예산 관리 부처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임시 휴회에 돌입한 상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Up to 400 government workers could face furloughs under FY 2027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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